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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통계청,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수치화한 '통계' 선보인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6:29

수정 2018.10.15 16:29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선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 의료·보육 지원과 자가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소득분배부가지표가 오는 11월 개발된다. 또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도 나온다. 북한 인구센서스 지원도 추진한다. <본지 6월14일자 1면 참조>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통계청 개청 이래 첫 단독 국감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강 청장은 가계소득 관련 '코드인사' 논란 속에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한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외청들과 함께 국감을 받았다.

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등 1년 간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개발한다.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무상교육, 의료, 보육 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도 11월까지 개발한다. 12월까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도 내놓는다.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는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권고와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등을 활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

국민들이 개인 정보 침해없이 통계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다만, 데이터유출 차단을 위해 이중출입통제, 모션감지 등 엄격한 보안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일자리 통계지도'도 새롭게 개발한다. 구직과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관련 통계 정보가 지도를 통해 제공된다. 지역, 업종, 회사규모 등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강 청장은 또 북한의 인구센서스 조사 지원 요청에 대해 "현재 지원을 위한 워크숍 단계이며 지원을 하게 되면 조사 지원이나 설계역량 강화 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우리나라에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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