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2018 국정감사]"간부 업무배제, 김상조 직권 남용", "갑질신고 들어와 절차대로 처리"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7:17

수정 2018.10.15 17:17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가맹대리점 문제도 다뤄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혁신과 개혁,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가맹대리점 본부의 갑질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국회의원들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공정위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업무배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정위 간부 업무배제 비판

이날 공정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여분 만에 중지됐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증언 직후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기회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위원의 증인으로 나와 "회의록 폐기지침과 관련해 지침 사문화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 심판관리관은 또 "올해 4월부터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여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는 지시를 했다"며 "그러던 후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배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 부위원장의 업무배제는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지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지만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도 거론

공정위 내부 문제뿐 아니라 BHC, 샘표, LG전자, 만도 등의 불공정 하도급과 기술탈취 문제들도 거론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전 의원은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고,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대리점과의 상생협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샘표의 대리점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샘표가 다른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창영상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지원하는 행사직원을 축소하고, 인근에 보복출점까지 해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설명이다.

정종훈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은 "행사 프로모션의 경우 물량이 한정돼 있다.
창영상사가 발주를 넣은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LG전자의 기술탈취와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단가 인하, 대림산업 직원들의 갑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