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만 피패, 대응 방안 마련 촉구
【안동=김장욱 기자】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예정된 건설계획을 모두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신규원전(신한울 3·4, 천지1·2)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 연인원 1272만명(지역 직접고용 4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9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계획 취소는 경북도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신한울 3·4호기와 천지1·2호기가 탈원전에 영향을 받으며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지됐다. 사실상 지난 5·6월부터 경북과 울산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계약에 의한 기업의 피해 규모를 보면 가지급금을 제외하고도 43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히 조사되는 계약에 따른 피해 규모지만, 이미 중소기업이 원전건설을 위해 발주한 물량과 공사중 해당지역 경제순환이익등을 따지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경우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단위로 추산)에 따라 연인원 고용 600만명이 추산된다. 원전 각 620만명의 고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시 연인원 32만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비춰볼 때 연 인원 127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경제피해도 심각하다. 경제적 피해는 총 9조4935억원으로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4조4000억원, 신규원전(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 월성1호기 약 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약 5조360억원이 감소된다. 게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어렵게 수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동으로 지역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관계된 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정부와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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