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 3자협의체 합의
도보다리부터 통일각까지 감시 없이 돌아볼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비핵화와 별개 진전 안돼" 미국, 대북제재 이행 강조
도보다리부터 통일각까지 감시 없이 돌아볼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비핵화와 별개 진전 안돼" 미국, 대북제재 이행 강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북한 민간인이나 외국 관광객들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기를 휴대한 남북한 군인들의 살벌한 감시 없이 '4.27 판문점선언'의 감동이 서려 있는 '도보다리'와 북측 통일각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16일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마주 앉은 남과 북, 유엔사령부는 3자 협의체를 가동, JSA의 비무장화를 이달 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더 이상 짙은 선글라스를 낀 우리측 병사, 고압적 태도의 북한 병사가 총기를 들고 경계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JSA 비무장화 이달 내 마무리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JSA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 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차후 이행해야 할 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번 조치로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판문점에는 군사분계선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이 생겼고, 남북초소도 분리됐다. 자연스럽게 왕래와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측 병사들은 시선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권총을 찼고, 북측 병사들도 철모와 권총으로 무장하게된 것도 이때부터다.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할 수 있다. 또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다.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찬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경비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美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심기 불편'
미국은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북·미는 이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이후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지연돼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남북관계와는 달리 북·미는 저속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은 각 부처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전일 열린 고위급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남북 관계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사는 남북회담 및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정신을 고려하면서 현 상황에서 정전협정과 그 이행 준수를 분명히 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8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사의 통행계획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를 의식해 고위급회담 종결 이후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달 한국 시중은행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라'며 대북 금융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입수한 KDB산업은행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국내 은행들과 컨퍼런스콜을 하면서 NH농협은행의 금강산 지점 개설 추진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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