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기반 음란사이트 150개 접속 차단 실시

정부가 해외 기반 불법음란사이트 150개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실시한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부터 도메인네임서비스(DNS) 차단 방식을 적용해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 본지 9월 27일자 27면 참조>
DNS 차단 방식은 차단을 요청한 도메인주소에 대해 DNS 서버에서 허위 IP주소로 응답해 불법정보 차단 안내, 이른바 워닝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형태다.

150개 사이트는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로부터 제보 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가운데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그동안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는 단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다수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DNS 차단방식은 HTTPS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게시물이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에 과잉 차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끝에 예외적으로 불법 음란사이트에 한해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로 대상이 된 불법 음란사이트들은 국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접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사이트 차단과 별개로 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14일까지 음란사이트 운영자 50명, 웹하드 운영자 6명, 헤비업로더 127명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관련사범 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