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해야" vs 與 "비합리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별개로 특정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입장이 갈렸다.
사법농단 수사를 둘러싼 '법원의 비협조'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야당 측에서 먼저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며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 수준인데 반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는 법관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일반 사건의 경우 최근 3년간 87.5%였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네 차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완영 의원은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0차례 이상 기각됐다가 발부됐다"며 "기각사유와 발부사유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조정'과 관련해 당시 결정을 내린 이상윤 판사의 국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시위꾼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법원사 유래 없는 강제조정을 통해 배상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 정부 측과 이상윤 판사가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이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증인신청 관련 부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사건에 대해 결정한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 질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거듭 '경위를 묻겠다'며 이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경위를 묻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저희도 요청할 증인이 많다"면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나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 중앙지법에 굉장히 많다. 이 사람들을 불러 재판 경위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판사들이 국감장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진행은 합리적이지 않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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