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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 ‘비리유치원’·‘고용세습 의혹’만 빛났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11

수정 2018.10.18 17:11

북핵 블랙홀·국회책임론 등 정책국감 뒷전 여야간 공방
전반전 내내 낙제 수준 평가.. 비리유치원·고용세습 제기
이슈 쟁점화하며 체면치레
지난 10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19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돌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전반전 내내 북한 비핵화 이슈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자리를 잡은데다 야당이 저마다 내부 사정으로 이슈 제기를 하지 못하면서 연일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맹탕국감 비판속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논란 체면치레

18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남북3차 정상회담을 뒤로 하고 곧바로 열린 탓에 북한 비핵화 이슈가 첫날부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둘째날인 11일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이 각 상임위별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 독무대로 불렸던 역대 국감에서 국감 첫날 나오는 정부 실정이나 문제점 등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대형 이슈로 부상해 정국을 뒤흔든 것과는 비교해도 이번 국정감사는 전반전 내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대부분의 상임위도 밋밋한 분위기 속에 곳곳에서 송곳질의 대신 맹탕 국감이 이어졌다.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이슈 등 내부 고민에 국감에는 화력을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야당도 저마다 사정으로 제 역할을 못한 탓도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 첫날부터 국회 책임론을 제기, 여야간 공방의 불씨만 키웠다는 비판론도 야당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횡령 비리 논란 및 명단 공개 파문과 국토위에서 나온 서울 교통공단 고용세습 논란 등 두가지 이슈가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 횡령 비리 논란은 결정적 한방 없이 과거 국감 이슈를 재탕.삼탕하던 이번 국감에서 민생 현안 이슈를 제기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국회의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다.

서울시 산하 교통공단에서 드러난 108명에 달하는 대량 고용세습 논란 또한 노조의 고용세습,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퇴직자 재취업 등 우리 사회의 고용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가가 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막말 고성 파행 추태 여전

국회 기재위에선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및 민주당과의 잇단 충돌이 초반부터 이어지고 결국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꼽혔던 기재위에선 부동산 대란에 따른 대책이나 금리 인상 문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여야의 진지한 정책 토론과 대안 제시 등은 눈에 띠지 않거나 일부 제기되더라도 겉돌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외통위나 국방위 등 주요 안보 상임위에선 국가적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간 교류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여야간 해법 찾기 보다는 여야간 자존심 대결이나 편가르기 공방만이 재연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2일부터 시작될 후반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은 생활 적폐 등을 발굴해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민생 국감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에선 후반전에도 고용 세급 논란 및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등에 집중하며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벼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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