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이배 의원, '재벌범죄 백서' 국감 자료집 발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9 12:38

수정 2018.10.19 12: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정감사 기간인 19일 '재벌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별로 정리한 백서에는 재벌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이른바 '3·5 법칙'으로 풀려나는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등 재벌범죄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명단과 활동 내용을 정리한 '사법 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발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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