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카카오 카풀에 총대 멘 김동연 부총리

"정면돌파로 규제개혁" 훼방꾼 국회가 걸림돌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어정쩡한 모습이다. 청와대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국회는 예나 지금이나 혁신의 훼방꾼이다. 다만 여론은 택시보다 카카오모빌리티 편이 많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18일 '용감하게'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J노믹스는 혁신성장을 3대 축의 하나로 삼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혁신성장을 부쩍 강조했다. 지난 8월엔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붉은깃발법 이야기를 꺼냈다. 이달 8일 국무회의에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오히려 국토부는 카카오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데 앞장섰다.

국회도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올 봄 4차산업혁명 특위(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호기롭게 보고서를 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낡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 개정안은 죄다 시대에 역행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1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카풀 반대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문진국·김선동 의원이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의 카풀제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맡았다.

이런 때 정부 경제팀장인 김 부총리가 규제개혁 총대를 멘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이 말을 냉정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장차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땐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반대집회를 할 텐가.

카카오 카풀은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이를 막은 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혁신성장을 외쳐봤자 소용없다. 국회에서도 합리적 목소리가 나오길 바란다.

특히 김성식 전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에게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