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4차 소환..강제징용 재판거래 '추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4차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래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소환 이래 벌써 4차 조사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