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각 국 정상을 만나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제재완화 필요성에 대한 유럽사회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시기상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만난 유럽 국가 정상들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유엔 제재 완화를 요청한 문 대통령에게 원칙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는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CVID)'고 완고한 반응을 보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메이·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CVID를 위한 더 과감하고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유럽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이 유럽사회 안에서 지명도가 상승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대북제재 완화가 국제무대에서 본격 거론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불 정상회담에 대해 "잘 된 회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원칙적 답변을 내놨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한·불 정상회담의 9할은 북한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이 회담 전과 후로 크게 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회원국으로서 제 입으로 'CVID'를 강조해 왔는데, 한 번에 입장을 전환할 수 있겠느냐"며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 채택이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온도 차로 보류됐다는 보도에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CVID란 표현으로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란핵합의(JCPOA)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우리에게 미국,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주장이 강력해서 무산된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여러 정상과 CVID를 성명에 포함시켰으니 뺄 이유가 하등 없었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