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사법농단 올인에 특수사건은 뒷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6:45

수정 2018.10.21 16:45

특수부 포함 30여명 파견.. 연말까지 수사 진행 예정
특수사건 수개월째 계류.. 민생사건도 인력부족 지연
의뢰인 불만에 변호사 울상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용인력이 대다수 투입되면서 변호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면서 수임 사건들이 수개월간 계류돼 고소·고발인에게 '쓴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수 사건을 수임해도 사법농단 수사로 후순위로 밀리는 관계로 사건을 선뜻 맡을 수 없어 수임 매출에도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에 檢특수부 인력 대다수 '투입'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가용인력 대다수와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합류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특수 사건들을 처리할 검사들이 부족해 수사 정체 사태가 벌어지는 실정이다. 특수부에 배당된 사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 절반 이상으로, 1년여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 모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채용비리 혐의 진정 사건은 지난 2월에 배당됐으나 8개월이 넘게 피진정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 및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사기 등 금전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민생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향한 적폐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지검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같은 사태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솔직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올인'하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되는 게 자명한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수사 정체 사태로 '의뢰인 쓴소리' '매출 타격'

변호사들은 이번 사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류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의뢰인들의 닦달에 시달리거나 골치 아픈 특수 사건을 꺼리게 되면서 수익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어차피 특수 사건을 맡아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사건이 밀리기 때문에 특수 사건 수임을 꺼리게 된다"며 "검찰이 특정 사건만 수사하는 이기적인 현상으로 업계가 불황"이라고 토로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특수 사건을 수임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한테 욕을 먹었다"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특수 사건 수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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