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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 사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1 17:09

수정 2018.10.21 17:09

靑·기재부의 단기채용 압박 지적.. 핵심 꿰뚫으며 국토위 전방위 활동
[국감 이 사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단기채용 일자리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채용 압박을 지적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바탕으로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해 나서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경욱 의원은 일자리 문제 외에도 부동산 이슈, 지하철 안전 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핵심을 찔러 야당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5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등 모두 360곳에 '[BH(청와대)요청]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공문을 발송한 것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국감 활동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부분을 지적했다는 지적에 민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한국당 내 많은 의원들도 해당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후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관련 특위를 구성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온 국민들의 주요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임위에 있는 만큼 놓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단독·다가구 등 서민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16.9%에 불과하다는 지적 외에도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에 나서, 서울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평균 14억6393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가 1709가구 거래, 평균 13억8345만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원에 거래됐고, 서울 규제지역 중에선 서울 도봉구가 1936가구에 3억5320만원으로 가장 낮았은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지하철 안전 문제 등에도 집중적인 문제제기에 나선 민 의원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29.8%에 그치는 문제점까지 지적하면서 활발한 국감 활동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이 수년 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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