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경사노위...'완전체 출범' 이나 '일단 출범이냐'

국민연금 개편 논의 등 과제 산적한데
민주노총 정족수 미달로  참여 논의 무산 
11월 '완전체'로 경사노위 공식 출범 계획 불투명
ILO핵심 비준 등 현안 산적...한국노총 "출범 필요"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복귀 논의가 불발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11월 공식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참여를 결정하기로 한 임시대위원 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사노위의 공식출범 시기를 조율해왔지만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더이상 출범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7~18일 강원도 영월에서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었지만 회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체 대의원 1137명의 과반수인 569명에 못 미친 535명만 참석해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을 앞두고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힘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 대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9년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한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로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 12일 노사정대회자 회의에서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달 17~18일 경사노위 공식 합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부터는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비상체제가 아닌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해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완전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연내 합류가 무산되면서 11월 출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노사정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할지, 민주노총이 참여할때까지 출범을 미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대화기구 설립을 합의한 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에 이어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공식 출범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완전체 출범을 늦추기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는 4개 의제별 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당장 연금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출범도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등 업종별 위원회 운영 등 핵심 현안들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개문발차'(開門發車)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열린 만큼 이제는 정상궤도 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내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계 논의를 진행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 해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사회적 기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체제로 갈 경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사노위가 출범하면 민주노총은 대화에서 빠져야 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내에서 진행되는 위원회가 경사노위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화 주체가 빠진 반쪽자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담화문에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對)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