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車산업 부실 정비, 선제적으로 나서라

곪아터지기 전에 손 봐야 노사 고통분담 각오하길

한국 자동차산업에 경보음이 울린다. 규모가 큰 1차 부품 협력사들까지 잇따라 무너진다. 더 작은 2·3차 협력사들이 어떤 형편인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급기야 부품사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정부에 3조원 넘는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왕 손을 쓸 거면 하루라도 빨리 손을 대는 게 낫다. 앞서 홍역을 치른 조선·해운업 정비는 실패로 끝났다. 뒤늦게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조선왕국 코리아'의 위상은 크게 꺾였다. 한진해운이 사라진 공백도 여전히 크다. 부실이 곪아터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기업도 살리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차산업이 가진 위상을 보더라도 선제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과 수천개 부품사가 39만명을 직접고용한다. 조선업보다 3배 많다. 정비·운송 등 간접고용까지 치면 170만명이 자동차로 먹고산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이른다. 이런 산업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

다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다. 조선업 사례에서 보듯 일자리가 뭉텅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도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기업도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특히 노사 고통분담은 구조조정의 핵심변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글로벌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성패를 갈랐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프랑스 르노를 성공사례로 꼽았다.

우리 역시 쌍용차가 남긴 교훈이 있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를 놓고 격렬하게 싸웠다. 회사를 살리는 건 뒷전이었다. 결국 회사는 인도 마힌드라에 넘어갔고, 그 뒤에야 비로소 노사 평화가 찾아왔다. 재기에 성공한 쌍용차는 지난 9월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 취임 첫날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부터 찾았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