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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적폐"..野, 고용세습·낙하산 인사 이슈몰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2:45

수정 2018.10.25 15:35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워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부가 "신(新)적폐"라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한 데 이어 현 정부가 수 백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야당이 '적폐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다.

25일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실태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적폐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캠코더'는 문재인 선거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가리키는 말로,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뜻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에 단행된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많다"며 "적폐 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뭐가 다른지 따져묻고 싶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감사의 캠코더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총 18명 중 1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78%, 정무위원회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각각 67% 등이 캠코더 인사란 설명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에는 정부 출범 후 340개 공공기관의 임원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돼 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현황보고) 서러워서 눈물날 지경일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을 위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을 위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선 현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을 결부해 '신 적폐'라고 야당은 지적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야 3당으로부터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체, 일자리 적폐연대 실체를 국민 앞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용비리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상욱 의원도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 비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합작한 국정농단"이라며 "최악의 역대급 적폐"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비리는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정쟁화는 원치 않는다"면서도 "(고용세습) 적폐청산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낙하산 인사 폭로로 인해 한국당 등 야당 간 공조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중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고용세습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고용세습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며, 향후 추가적인 비리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의 캠코더 인사 문제를 모든 공기관으로 확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공공기관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해 낙하산 캠코더 현황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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