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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도 혼돈.. 예산처리 빨간불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7:15

수정 2018.10.26 09:40

평양선언 국회패싱 논란.. 여야 대치정국 심화될 듯
고용지표 악화 등 지뢰밭.. 종부세법 등도 대립 첨예
25일로 국감이 종반전을 맞은 가운데 포스트 국감 정국에 벌써부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청와대의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국회 패싱 논란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 대치정국이 심화하는 데다 당장 내년도 예산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예산 및 입법전쟁은 과거에도 매년 화약고로 불렸던 만큼 국감 이후 연말정국도 여지없이 여야간 가파른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靑비준 강행, 여야 대치 심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국회 패싱 논란 사흘째인 이날도 여야간 대치 국면은 더욱 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안 강행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대공세를 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 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며 "정부 비준은 국민 무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조치 문제가 발단이 됐다.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를 통해 비준안 일방 강행 등을 문제삼아 정부여당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국토교통위는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을 보이콧해 국감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무조건 반대하더니 북한 비핵화에 속도를 내려는 이번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11월 예산 처리도 '안갯속'

당장 11월부터 열릴 예산 정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 예산을 앞세워 역대 최고치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고용 지표 악화와 채용비리, 고용세습 논란 등 초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예산 정국 곳곳이 지뢰밭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완료에 따라 남북간 교류이행 예산 규모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입법 전쟁에선 종부세법 등 여야 이견이 첨예한 대형 이슈가 많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문제나,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추진키로 한 고용세습 파문 국정조사도 여전히 휘발성이 큰 이슈들이다. 다만 박용진 의원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법 등은 여야 이견이 적어 비교적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야권은 '현미경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여야간 가파른 대치를 예고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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