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비행금지구역·비질런트에이스 또 다시 화두로

자유한국당 "9·19 남북군사합의, 안보공백 우려"
정경두 장관 "방위태세 국민 우려 없도록 할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 한미연합 공중군사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유예 문제가 화두가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안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미연합군의 방위태세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11월 1일부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00km, 서부 00km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군사적 긴장완화에 나선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정찰기와 드론 같은 공중 정찰자산의 이용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현재 이 문제 등으로 7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이 위험한 지경에 왔다는 것이 미국조야의 분위기고 당으로도 이러한 미국 조야의 우려들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이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도 MDL을 기준으로 남북 5마일씩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항공기의 빠른 속도를 감안해 완충지대를 늘리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비행금지구역을 등록했다"면서 "미국과 협의가 잘 이뤄진 결과물이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고시가 된 것이고 현재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와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은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해 한 점의 허술함도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12월에 열리는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연합훈련인데 이 훈련이 유예된 것이 미국의 단독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미국이 먼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미국이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공고하게 하는 여러 훈련들 중 하나"라면서 '훈련의 유예는 미측이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측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보완을 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지 미국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내일인 30일부터 미국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군이 독자훈련을 진행하느냐'는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작전능력과 무기체계가 많이 보완돼 있어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SCM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