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론부터 수렴하고 경제성·환경성도 따져야
문재인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 용량(4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표면화되고 있다. 민간자본 10조원을 동원하려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다.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애초 약속이 변질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 개발사업이 난데없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역 여론도 술렁거리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 계획을 청와대 주도하에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는 일부 보도를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새만금은 전북도의 숙원사업인데 전북의 수많은 관계자, 관계기관과 쭉 상의해왔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면서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온갖 진통 끝에 간신히 마련한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보통 문제인가. 이 과정에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 지역 야당 의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추진되고 있었다니 더욱 그렇다.
1987년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본래 농지로 활용하려던 간척사업이었다. 이명박정부에서 농업·산업·관광 복합개발로 수정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민의 기대치를 높였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태양광 메카'로 전환하려하니 전북 도민들로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진 셈이다. 가뜩이나 전국 곳곳에서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이 벽에 부딪혀 있다. "정부가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공약 달성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태양광·풍력은 세계적으로 아직 고비용·저효율 에너지원이다. 초원지대와 해안선을 따라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며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킨 남호주의 사례를 보라. 기상상황에 따라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백업하기 위해 값비싼 가스로 화전을 가동해 결국 전기료만 잔뜩 올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혹여 호주나 덴마크에 비해 일조량이나 풍량 등 발전 입지가 더 열악한 새만금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애물단지가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텐가. 태양광·풍력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이나 국가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온당하다. 30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이를 위한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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