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김종갑 한전 사장 "산업용 전력사용 과하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09:58

수정 2018.11.01 09:58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만큼 (전력을) 쓰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력 소비시장은 구입원가보다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소비량이 과도하며,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오후 11시∼오전 9시)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전의 수입을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소비 왜곡은 고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 하지만 한국은 41% 늘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김 사장은 "지금은 (산업용 전력소비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 왜곡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언제까지 할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식의 산업용 전력요금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이를 철회했다.

이날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및 주택용 누진제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김 사장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전기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지 생각해서 협의해달라. 국회에서 원자력이냐 재생이냐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무성한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문제, 수요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력소비 시장은 왜곡이 심각하다. 국가 전체 전력사용의 49%가 경부하 시간대에 몰려 있다. 특히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제조 대기업(154㎸ 또는 345㎸ 이상 대용량 사용자)들이 쓰는 총 전력사용의 53.4%가 경부하 시간대다. 경부하요금(1kwh당 53~61원, 여름철 기준)이 중간부하 요금의 절반 정도로 싸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돌리는 전기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왔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비싼 원료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한전은 원전 가동률 감소, 구입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과 발전사들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대략 2조5000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해, 김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 말까지는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우디가 요구하는 현지 인력 채용과 현지 업체와의 협력 등 '현지화' 활동으로 사우디와 오래가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7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경우, 김 사장은 "(투자·운영방식이 바뀌어) 원전을 10년 동안 지어서 60년간 전기 장사를 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보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