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2일 올해 국감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 옹호에 주력했고,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제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역할 부재는 해마다 국정감사 평가에서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올해도 여야가 불성실 국감으로 스스로 비판 대상에 오른 것이다.
국감 정책 자료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올해는 역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올해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감 정책자료는 총 5063개로, 지난해 국감 정책자료 6145개보다 1100여 개 줄었다. 그러나 자료를 보낸 의원의 수는 지난해(22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248명으로 양적인 면에서도 사전 준비 부족이 부각되고 있다.
경실련은 또 이같은 부실·맹탕 국감에도 사립유치원 비리(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와 같이 초선의원들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감 제도개선의 과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하는 주장이지만,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고 앞으로 국회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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