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시범사업.. 국회도 초당적협력 나서길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에 팔을 걷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약된 자율주행차를 해결사로 내세웠다. 정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 샌드박스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그 시범사업으로 삼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현재의 장애물이 아닌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것으로 처음 도입했다"며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개 영역의 30대 규제를 자율자동차 시대에 걸맞게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람 중심으로 돼있는 자동차 운전 주체를 시스템 위주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걸림돌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워낙 여러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이 얽혀 있어 개별규제를 찾아 하나하나 손질하는 기존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자율주행차산업은 ICT 융합 신산업으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500억원에서 2035년엔 26조원으로 고속성장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자율주행차 사업을 선제적 규제혁파(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정한 건 잘한 일이다. 이번 로드맵을 만든 과정도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9개 유관 정부기관이 칸막이를 걷고 머리를 맞댔다. 여기에 산업계와 연구소, 학계 등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첫단추를 잘 끼웠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개척 분야인 만큼 기회도 많다. 그래서 국가도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을 얼마나 제대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은 개혁할 규제를 발굴한 수준이고 말 그대로 로드맵에 불과하다. 그만큼 입법화나 실제 산업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규제혁파는 국회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미래 먹거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국회는 초당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한국판 자율자동차가 글로벌 퍼스트무버가 되느냐 마느냐는 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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