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앞장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가예산을 원장들이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전용해 온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을 때 국민 대부분은 분노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도 공개됐다. 결국 정부는 대대적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다.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립유치원 비리를 찾고 이들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했던 단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었다.
현재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장하나 전 국회의원(사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시작에 대해 그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어보니 정책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제도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 부족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엄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했다. 칼럼을 보고 자발적으로 모인 엄마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진 단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슈가 사립유치원 비리다. 지난 1년 동안 비리 유치원의 이름 공개를 요구하며 17개 시도교육청과 140개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국무조정실과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 대표는 "상근 활동가가 있어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빨리 했을 것인데 아이를 키우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하다 보니 속도가 늦었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미온적이었다"며 "일부 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해줬지만 대다수는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육청마다 대응이 다르니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어렵게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육당국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은 대책이라고 평했다.
장 대표는 "대책이 나쁜 것은 없지만 반쪽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특히 '나이스(교직원 인사관리 시스템)'가 도입되지 못한 점이 그렇다"며 "나이스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 원장이라든가 원장의 가족, 친인척들이 교직원으로 입사해서 고액 급여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인데 이번 대책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천차만별인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장 대표는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전체 유치원 내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0%까지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 달성이 아니고 50~60%로 늘려 초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복지에 쓰는 돈은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일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사회적 문제에도 목소리는 낼 예정이다. △경력단절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의 문제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같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 △원전이나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 등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조하는 것이 '당사자 정치'였다. 장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3%가 남성이고 평균연령이 55.5세, 평균재산은 41억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엄마인 나를 대변할 수 없다.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할 때도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서민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서민의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엘리트 정치는 학부모나 대중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익집단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도 중립만 지켜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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