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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거대노조, 잇단 충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8 17:45

수정 2018.11.08 17:45

정부 정책에 민노총 반발
與, 고용세습 등 의혹 경고.. 靑 "사회적 약자 아니다"
민노총 "무지하고 오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거대 노조와 연신 충돌하고 있다.

친노동계 성향이 강한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놓고 고용 세습 의혹을 비롯해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 고조, "노조 친 정부에 최대한 얻어내자"라며 강경 투쟁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관측이다.

■민주당-靑, 정부정책 반기 든 민노총 비판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정책 기조를 놓고 대 거대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주요 정책마다 민노총이 "친재벌 성격"이라며 정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어, 과거 촛불 정국을 통해 협력했던 양측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탄력근로제 도입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겨냥해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이콧,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물론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고용세습 의혹 등 비판여론에 與 '경고'

특히 지난달 터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는 갈등 화약고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정규직화에 탄력이 붙었지만, 민노총이 개입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며 정부여당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교조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불만이 표출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최근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전교조와도 법외노조 철폐 문제를 놓고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전교조 측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먼저라며 요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현 정부를 "박근혜정부 적폐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전교조가 서로 '적폐'라며 싸우게 된 꼴이다.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 타협을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 무시' 전략으로, 노조는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 통보를 한 민노총을 제외하고 22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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