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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톱 동시 교체]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고용·내수 돌파구 찾기 '발등의 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9 18:10

수정 2018.11.09 18:10

文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성장둔화·대외불확실성 등 풀어야 할 경제 현안 산적
소득주도성장 유지하면서 규제개혁은 속도낼 듯
[경제 투톱 동시 교체]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고용·내수 돌파구 찾기 '발등의 불'

[경제 투톱 동시 교체]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고용·내수 돌파구 찾기 '발등의 불'

문재인정부 경제팀 2기 진용이 새롭게 짜여졌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된다.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경제정책 수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청와대 경제팀 진용을 재편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더욱 공고히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율해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즉,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식어가는 성장동력을 살리고 고용 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 등 부진한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컸던 만큼 2기 경제팀의 '팀워크'도 관심사다.


■식어가는 성장 엔진…동력 확보 급선무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지난달부터 이 문구를 빼고 '정체' 국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다. KDI가 경기둔화를 밝힌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2%대로 하향 조정했다.

KDI도 올해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2.6%다. 민간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모두 2.8%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일자리·소득양극화 과제 산적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이는 최근 고용 지표 악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소득 분배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서다. 고용 및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밑돌고 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분배 격차도 10년 만에 최악으로 벌어졌다.

고용 상황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KDI는 지난 6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내놨다.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인해 당분간 고용 상황 개선이 여의치 않다는 게 KDI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무역전쟁 등 탈출구도 찾아야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해온 혁신성장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쌍두마차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발목이 잡히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바 있다. 우버 등 공유경제 등은 이해 관계자 간 논란 속에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 설비투자 부진 등을 겪고 있는 내수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탈출구도 모색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2기 경제팀은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책의 궤도수정이나 성장회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정책적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만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인 만큼 청와대에서는 새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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