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소득주도성장' 직진

문정부 2기 경제팀 출범
경제부총리 홍남기
靑 정책실장 김수현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靑 사회수석 김연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 투톱'에 대한 인사를 동시에 단행했다. 후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위쪽 사진),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아래쪽 사진)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 출범 1년6개월 만에 경제 투톱을 동시에 전격 교체하고, 속전속결로 '2기 경제팀 체제'로 전환했다.

인사 발표 후 채 1시간도 안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사 재가가 떨어졌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짐을 꾸려 청와대를 떠났다. 이번 인사는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

■靑 경제 컨트롤타워-소득주도성장 강화

첫째와 둘째는 김수현 정책실장 중심으로 청와대가 직접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 즉 청와대 중심주의 심화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포용국가 성장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강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밝혔다.

또 "포용국가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의 실행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비전의 종합수립·총괄추진' 등의 묘사는 김 실장이 곧 문재인정부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정부 경제사령탑"이라곤 했으나 이후 다시 "야전사령탑"이라고 표현하며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설계·총괄은 청와대가, 정책 운용·실행은 내각이 담당하는 것으로 '교통정리'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간 컨트롤타워 논쟁, 이로 인한 청와대와 내각 간 불협화음, 국정운영의 동력 쇠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정부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1일)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자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을 이끌 '신(新)투톱'은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1년여 함께 근무한 기간이 겹친다. 김 실장이 홍 내정자보다 나이는 두 살 아래이나 참여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김 실장은 비서관을, 홍 내정자는 행정관을 지냈다. 김 실장이 이번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한 문 대통령의 실세 참모라는 점, 홍 내정자가 비교적 자기 색채가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 실장 주도, 청와대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쩍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작용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1일)에서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야권이 폐기를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되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집권 2년차 중반, 경제기조 실현에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 비토론이 제기된 김 실장을 기용한 건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 기조를 강하게 밀고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靑사회수석
■쇄신 미흡·회전문 인사 논란

다만 김 실장이 사회수석 재직 당시 부동산 폭등과 교육정책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쇄신 인사라는 당초의 목적은 다소 후퇴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벌써 야권이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식 인사'라며 홍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해 정국 급랭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이낙연 국무총리'다. 이 총리가 홍 내정자를 강하게 천거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다.
홍 내정자는 과거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의 비서를 지냈고, 청와대에서 변양균 정책실장을 보좌한 이력이 있어 관가에선 '박봉흠·변양균 라인'으로 통하나 이번 인사의 '키맨'은 이 총리였다.

이 총리가 홍 내정자를 경제부총리로 밀어올렸다는 건 책임총리로서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 총리의 정부 내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