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기 목소리 전달할 옴부즈만 강화해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성과..지방정부와 규제혁신 간담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발로 뛰며 확인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서울 우정국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만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인터뷰를 시작하자 꺼낸 말이다.

박 옴부즈만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취합한 이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로 설립 9년차를 맞은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기관장은 차관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다.

지난 2월 제 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1988년 대주·KC를 설립해 경영해온 '실전 경영인'이기도 하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취합한 애로사항을 정부부처나 청와대에 전달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입법부와 정부부처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옴부즈만이 규제 혁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인지도 자체가 미비하다"면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정부부처 회의를 확충하고 조직규모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직 규모는 약 30여명 수준이다. 기업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필요한 다른 부처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박 옴부즈만은 "행정자치부를 설득해 조직 규모를 약 40여명 수준으로 확장하고 예산 규모도 현재 20억원 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를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유예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와 청와대에 근로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를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부처에서 많은 항의도 있었지만 현장을 돌아보니 처벌 유예가 꼭 필요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기업의 생산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해소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과 함께 제도와 관행에 묶인 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와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금융위, 감사원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 대화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을 넓혀 역할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기관명을 공모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