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2 17:09

수정 2018.11.12 17:09

[기자수첩]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얼마 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만났다.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을까.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묻고 싶은 말이 생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문재인정부 경제기조는 혁신성장, 즉 '강소기업 육성'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닐지 의심된다.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로 설립 9년차다. 기관장은 차관급으로 규제혁신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공무원은 물론 입법부도 그 이름을 잘 모른다. 옴부즈만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정부 회의도 별로 없다. 혁신장관회의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국무회의 정도다. 경제장관회의나 차관급 회의에도 끼워주질 않는다. 옴부즈만이 현장의 의견을 청와대나 정부, 입법부에 전달할 시스템이 없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면 옴부즈만이 직접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처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올 때까지 문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박 옴부즈만은 결국 명함에 '차관급'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지방정부 등 규제혁신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들이 옴부즈만을 홀대하니 생각해낸 궁여지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라며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새로 만들었다. 초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박정호 SK텔레콤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황당하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강소기업 육성인데 대기업 사장을 기관장으로 앉혀놓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으라 한다.
이미 9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해두고 말이다. 의심이 든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존재는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왜 그 제도는 방치하고 대기업 사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개혁기관을 신설했을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일까.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의 방점이 '대기업 중심'에 찍혀 있는 것은 아닐까.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에 진정성은 있는 걸까. 모를 일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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