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2019년 국가예산, 전면 재편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5조원에 달하는 2019년 국가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여당인 민주당은 확장예산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9.7% 늘려 잡은 정부 총지출은 내년도 경상 국민총생산 증가율 4.4%와 비교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예산이 편성되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슈퍼예산안'으로 평가된다.

정부 총수입도 전년 대비 7.6% 높은 481.3조원을 편성해 조세 등 국민부담률이 늘어나지만 총지출은 2.1%포인트 더 많이 증가해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3.4조원 적자가 발생, 국가채무는 74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적자 기조를 문재인정부 재임기간 내내 지속할 계획인 것도 문제다. 2018∼2022년의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수입증가율은 연평균 5.2%, 재정지출증가율은 연평균 7.8%를 보여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4.5%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인데, 이는 재정총량 증가율에 있어서 199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인 790.8조원에서 2022년에는 897.8조원(GDP 대비 41.6%)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통합재정수지 흑자 구조를 유지했으나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세출 증가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의 부족으로 통합재정수지 조차 적자로 전환되고 이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방향을 5개년 계획단계에서 명시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균형재정 목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2018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로, 2019년은 금년보다 더 악화된 2.3%로 낮춰 전망하고 있고, 국내외 다른 기관의 전망도 대체로 어둡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한 확장적 예산편성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 대폭 확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용은 성장동력 확충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 문제다. 2019년 예상되는 경제위기는 총수요 부족이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때, 산업구조 조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12.1% 증가시키고 있으나 SOC 예산은 -2.3%, R&D 예산 역시 3.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자리 예산을 22%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질적 측면에서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 견해가 더 많다. 복지 예산 역시 대폭 늘어났으나 2018년 9월에 이미 증액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경직적 복지예산 증액이 주축이어서 체감 복지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경기침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금년 8월께 만들어진 것이다. 예산규모는 대폭 늘어났으나 경제위기 대응책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예산총액상의 삭감 정도보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재구조화 방향으로 심의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