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또 강조.. 네거티브 규제가 첫 걸음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이 쏠린다. 그도 그럴 것이 생기 잃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런데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기조에 대해 새 경제팀의 일성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더 가깝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기침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고용·투자·생산·소비가 모두 얼어붙고 있다. 전망치도 빨간색 일색이다. 그러니 산업현장에선 침체를 넘어 위기수준으로 본다. 그 주된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는다. 그런데도 새 경제팀의 현실인식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는 데 새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구조개혁 작업이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규제혁파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산업계에선 개혁의 효과를 못 느낀다.
규제개혁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대로 화두를 던졌다. 박 회장은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보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규제를 빼고 원칙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들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와 같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예로 들었다. 박 회장은 지난 5일 상의회장단 회의에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기업도 일을 마음껏 벌일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해주는 것만 하라'는 식의 규제는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며 먼저 규제 전반을 풀고 꼭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서 처방전을 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처방은 덩어리 규제를 풀어젖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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