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로또 판매권 3년뒤 회수… 취약계층에 나눠준다

GS25·CU 등 604곳 개인 편의점 1757곳 제외

정부가 오는 2021년 GS25, CU 등 편의점 법인 본사가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한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 판매권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 중인 604개 편의점이 대상이다. 정부는 회수한 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GS25·CU·C-SPACE' 등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 전체 2361곳 중 법인판매 편의점은 604곳이다. 이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해 12월 1일 계약이 종료된다.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로또를 판매하는 나머지 1757개 편의점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2년 정부가 편의점 법인에 로또 판매권을 부여한 지 20년 만에 회수에 나선 것이다. 당시 스포츠토토의 실패로 로또 판매를 원하는 곳이 적어 판매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판매권을 대기업 편의점 본사에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인 편의점 법인 본사가 가맹점주와 판매권 계약을 통해서만 수수료 이익을 장기간 얻고 있다는 점이 정부가 판매권 회수를 결정한 주요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수한 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 및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감안해 적정 판매점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사망, 자진반납 등으로 자연 감소한 400개 규모의 판매권을 새로 부여하고 2020년께 로또 판매점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