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오히려 3년 전보다도 적다

최근 내년도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5년 전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동안 사업비가 가장 많았던 3년 전보다는 1500억원 이상 적은 규모다.

12일 수출입은행 남북협력총괄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전체예산 중 도로연결 등 실질적인 남북협력에 사용되는 사업비 규모는 내년 1조977억원이 편성돼 올해 9592억원보다 1300억원가량 많다. 지난해 사업비도 958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규모다.

하지만 지난 정부 사업비는 매년 1조2000억원 선으로 내년 사업비를 웃돌았다. 2014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은 1조1132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었고 2015년에는 1조2348억원, 2017년 1조255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58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다시 소폭 늘어 9592억원 규모에서 내년 다시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지난 정부인 2016년 사업비 규모보다도 작은 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탁기관은 수출입은행이다. 수은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전체 예산은 차입금 등 이자 상환과 여유자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대북지원과 중소기업 대북진출 지원 등의 사업비가 편성된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남북 관계에 부침이 많다보니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게 수출입은행의 설명이다.

실제 사업비를 포함한 남북 협력기금 전체 예산은 매년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지난 2014년 1조5973억원이 편성되고 2015년에는 1조521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어 2016년 다시 1조6014억원으로 조금 늘었고 2017년 1조9000억원대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시 1조6182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