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원전 폐기보다 에너지정책 전환하자는 것"

김수현 靑실장 예결위 참석
여야 현안 물으며 검증 시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공방도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 장제원 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조 977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을 놓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며 맞섰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날 '데뷔전'을 치른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질의를 집중하는 등 탐색전을 벌였다.

■김수현 靑실장 첫 데뷔전…기싸움 치열

김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임명된 후 처음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데뷔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김 실장에 각종 현안을 따져물으며 우회적 검증을 시도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원전 폐기라는 말보단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또 야당의 국회 예결위 출석 요구에 대해선 "그건 맞지 않다.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경질되면서 야당과 예산을 논의할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지적에도 "그건 예산심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것은 형식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포용국가는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차별을 없애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김 실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방점을 두고 예산액을 늘리며, 지원방식도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남북협력기금 놓고 공방 치열

이은재 의원은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사업에 대한 국민비판을 의식해 국회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야권의 깜깜이 예산 주장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일부 사업은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는 게 조 장관의 주장이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