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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광주형 일자리 난항, 정권이 결단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7:07

수정 2018.11.14 17:07

노조가 끝내 방해하면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년 예산안 지원을 받으려면 15일까진 합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발목을 현대차·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잡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1대주주, 현대차가 2대주주다. 사전에 노조 동의를 얻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끝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하면 차선책도 검토할 때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낙연 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현대차 근로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적극적이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합의문이 나왔다.

4년 전 시동을 건 광주형 일자리는 고육책이다. 일자리는 직접고용만 1000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명이 기대된다. 연봉은 3500만~40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정도다. 누군들 현대차·기아차 노조원들처럼 높은 연봉을 받고 싶지 않겠는가. 당장 연봉보다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적정임금에 만족하는 광주형 일자리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당사자인 광주 시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전폭 지지한다. 지역 시민단체, 고교 교장들은 물론 10대 학생회장단까지 "현대차 완성차 공장 유치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로지 기득권 노조들만 여기에 반대한다. 명분도 없다. 현대차 노조원 월급을 깎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공장 신설에 반대하나. 향후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 위기를 겪는 군산·구미·거제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 중앙정부는 최대한 노조를 설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보다 광주 시민과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귀족노조보단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호소가 먼저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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