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마주 앉는 미중 정상
적자가 진짜 원인이면 충분히 협상 가능할듯
견제가 목적일시 문제.. 트럼프 의도는 불분명
적자가 진짜 원인이면 충분히 협상 가능할듯
견제가 목적일시 문제.. 트럼프 의도는 불분명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타결의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인가.
약 2주일 뒤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이 정말 무역에 관한 것인지, 또는 지정학적 경쟁관계 때문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이용해 별도의 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 긴장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 관리들이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됐다.
WSJ은 만약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이 정말 무역에 관한 것이라면 협상 타결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또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성과 또한 상당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정학적 경쟁자인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라면 새로운 냉전에 대비할 때가 왔음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中견제 목적이면 냉전 시작"
중국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경파와 협상파간 힘겨루기는 계속 되고 있다. 대표적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산업정책 국장은 9일 월가가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하라고 백악관에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바로의 지난주 발언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견해를 대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중 협상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상대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막후 협상에 착수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 소재 클레어몬트 맥켄나 칼리지의 민신 페이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맥락"이라면서 "무역전쟁이 단지 무역에 관한 것이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항복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제조 2025'의 포기, 그리고 중국 내 외국 합작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규정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시장경제 지위 획득이라는 희망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무역적자 진짜 원인이면 타결 가능"
하지만 WSJ은 미·중 무역협상은 여전히 타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며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압박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만들었음에도 3개국은 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더욱이 캐나다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크게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무역전쟁이 단지 무역적자에 관한 것이라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방법을 찾을 때 협상 타결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중국을 겨냥한 관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지고 시행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글로벌 무역을 고사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1일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하면 기업 수익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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