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재개발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5076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적폐'에 대한 단속을 벌여 602건을 적발, 5076명을 검거하고 이중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요구·약속,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지역 관공서나 공기업 등이 브로커와 유착한 토착비리 사건 피의자의 범죄 유형은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비리(367명, 33.5%), 인사·채용비리(195명, 17.8%), 알선비리(47명, 4.3%) 순이었다.

피의자 1095명 가운데 공무원 282명(25.8%), 공공기관 직원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직원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이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피의자 2046명 중에서는 불법전매·통장매매가 149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비리 292명(14%),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 89명(4%), 문서 위조는 7명(0.9%)이 검거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97곳이다.

서울이 32곳(33%), 부산 22곳(23%), 경기남부 11곳(11%) 등이었다. 재개발 사업장이 35곳(36%)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 사업장 21곳(22%)이 그 뒤를 이었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1935명이 검거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원을 가로챈 병원 317곳이 적발됐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