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디지털 시대, 국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



'매파톤(Mapaton)'은 지도(Mapa)와 마라톤(Maraton)을 합성한 스페인 말로 멕시코시티에서 집단지성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멕시코시티는 하루에 1400만명의 시민이 3만여대의 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전체 버스 노선과 정거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민들은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시 정부는 이 문제를 시민이 참여하는 게임으로 해결했다. 버스를 이용하며 버스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게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정보를 올리는 만큼 포인트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정부는 이 게임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모아 전체 버스노선을 만들었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 정부가 직접 추진했다면 1년 동안 100만달러 이상이 필요했으나 시민 참여로 2주 동안 1만5000달러의 비용만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국내에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 대학생 100여명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기록해 '매플러(Mappler)' 앱으로 제공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 사례로 자원봉사자들은 평창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등 위치정보를 지도앱에 직접 기록해 동계올림픽을 즐기러 평창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는 국민이 문제를 발굴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정보 접근성이 좋고 코딩이나 메이커 활동이 활발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를 넘어 '행정에서 국민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감e가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과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민이 단장이 되는 '스스로 해결단'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안전부는 사업 예산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총 20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공감e가득' 사업은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을 개최해 더 나은 해법을 고민하고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 사회혁신 싱크탱크인 NESTA의 제프 멀건 대표는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하는 부분을 늘려가야 하며 그것을 위해 국민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정부의 노력과 만날 때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까다로운 문제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될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