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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이를수록 좋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7:12

수정 2018.11.15 17:12

일자리 180만개 파급력 커..조선·해운업을 교훈 삼아야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SOS를 보냈다.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지난달 23일 부품업체들이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다. 이번엔 완성차업체까지 가세했다. 5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장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는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이 실적악화, 경영위기 심화, 산업생태계 붕괴,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져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경영위기 극복 지원, 환경규제 부담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업종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유연성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자동차업계의 건의와 요청 내용은 경영환경 개선, 환경 문제, 산업 비전,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현안을 망라했다.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정부에 손 벌리기 전에 업계 스스로가 자구방안을 내놓은 것에서 이런 모습이 감지된다. 완성차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단계적 확대와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지원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조기·평화적 타결, 정규직화 및 통상임금 문제 등에 노사 간 자율적 해결 노력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산업 평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자동차는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다. 제조업 생산의 14%, 제조업 근로자의 12%를 차지하고 수출의 11%를 담당한다. 직접고용 40만명에 2·3차 협력업체 근로자 등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80만명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다.


자동차업계가 현장에서 해법을 내놓은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 노동계가 답할 차례다.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을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계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산업 전반에 낀 군살을 빼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대립각을 세우다 타이밍을 놓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조선·해운산업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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