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폭탄에 시장 급랭 대출부실화 잘 살펴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이 잡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1% 내렸다.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의 첫 하락이다.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 만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인 강남권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호재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오름세가 멈췄다. 매수세가 실종되며 거래는 반토막 났다.
규제폭탄을 앞세운 정부의 주택시장 윽박지르기가 시장에 먹힌 셈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보유세 인상, 돈줄 조이기, 청약요건 강화 등 갖은 규제폭탄을 쏟아낸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9·13대책 발표 직후만 해도 0.26%에 달했던 집값 상승률은 한 주 뒤에 0.10%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급전직하했다.
그러나 집값이 잡혔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집값 급락을 부르고 이것이 대출 부실화,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가계와 실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된다. 주택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추가 규제가 줄줄이 예고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급속히 번진다. 주택시장 규제로 건축경기도 얼어붙고 있다. 올 3·4분기 건축수주는 작년동기보다 24.8%나 줄었다. 주택시장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서울(-48.1%)은 작년동기의 반토막이 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 옥죄기로 신규 주택건축이 위축된 탓이다.
건설산업은 연관산업이 많아 고용창출과 경제효과가 크다. 그런데 건설산업 침체로 고용감소, 소비위축, 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개씩 늘어나던 건설일자리는 올 하반기 들어 4만5000명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3·4분기에 -0.3%로 감소폭을 키웠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시장을 옥죄는 반시장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낸다. 주택공급 위축을 부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집값을 잡은 만큼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충격요법이 아닌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꺼내놓은 정책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규제일변도에서 수급안정으로 정책을 돌리는 것이다. 도심 수급문제를 부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일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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