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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부시장 권한' 놓고 갈등

시, 경제부시장 권한 키우자
시의회, 권력 쏠림 이유로 여당 의원까지 반대 나서
일자리 창출 등 조직개편 배경 설득력 떨어진다는 평가 많아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모습. 울산시는 최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부서의 확대 개편 및 민선7기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중심의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경제부시장의 권한 확대 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울신시의회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송철호 울산 시장이 최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울산시 조직개편안(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번에 마련한 울산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경제부시장 권한 확대다. 울산시 의회는 경제부시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면 권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제대로 된 핸정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여당 소속의 시의원들까지 반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부시장의 권한 비대 놓고 공방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경제부시장 권한 확대를 주 내용으로 담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2실 2본부 7국 체제를 2실 1본부 9국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원 조정이 담겼다. 경제부시장의 소관 사무를 기존 1본부 2국(창조경제본부,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에다 문화관광체육국과 미래성장기반국(신설 예정)등 2국을 보태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인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에게로 옮긴 것이 논란의 초점이 됐다. 시가 미련한 조직개편안의 내용대로 추진할 경우 경제부시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본연의 소관업무도 아닌데 과연 이를 감당할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지 지신할수 없다는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문화·관광·체육산업이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포함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만큼 소관 업무의 전환이라는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

울산은 대규모 일자리와 비교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과 석유화학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이들산업들이 대외적 요인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변동폭이 심하다보니 보다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가 지난해 '울산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태화강 짚라인, 제트보트 등 다양한 관광 아이템들을 내놓았지만 즉흥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잡아라

울산시는 이에 대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산업, 스포츠마케팅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이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강원도와 광주시, 대구시 등 타 시도에서도 경제부시장 소관 사무를 확대하는 추세라는게 울산시의 주장이지만 모든걸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태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부시장의 경우 중앙정부 소속으로 울산에 머무는 임기기간이 짧아 장기추진이 필요한 관광, 문화, 체육분야 업무는 울산의 속사정을 잘 아는 경제부시장에게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시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의 효율성과 연관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문화예술계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난 극복이라는 민선 7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경제부시장든 행정부시장든 관계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제201회 2차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이 과연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울산시의 시선이 쏠려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