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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반도체 경고음’ 귓등으로 듣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9 17:25

수정 2018.11.19 17:25

현대硏, 내년 성장둔화 전망
‘포스트반도체’ 육성 나서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발 경제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내년 산업전망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산업별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성장마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성장이 꺾이며 내년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수출증가율이 1.8%, 생산증가율은 1.5%로 둔화될 것으로 점쳤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예상치)와 비교해 증가율이 수출(16%)은 10분의 1가량, 생산(3%)은 반토막 나는 셈이다.

ICT산업은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21.6%)에 이어 올해까지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생기를 잃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 호황이 올해로 끝이 난다고 봤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공급과잉, 미·중 무역전쟁 심화가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하루평균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4% 줄었다. 2016년 9월(-0.3%) 이후 첫 마이너스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까지 맞으며 발목이 잡히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기술탈취 시도를 이유로 중국 D램업체 푸젠진화에 소송을 제기하고 반도체 장비·소재의 미국 수출을 막았다.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반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함께 걸고 나왔다.

문제는 반도체가 꺾이면 한국 경제를 떠받칠 '구원투수'가 없다는 점이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건설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더구나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반도체'를 키운다며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수개월 동안 별 진전 없이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은 미온적 행정처리로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두고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판단 과정에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쯤 되면 스스로가 미래 밥그릇을 걷어찬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고부가가치 위주 산업 구조개편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포스트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다가 내년에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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