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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에 밀리지 마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7:11

수정 2018.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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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청구서' 뿌리치고 국민경제 먼저 살피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놓고 문재인정부와 노동계가 맞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노동계 편에 섰다. 진보정부와 진보단체가 충돌한 격이다. 이른바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쌓인 진보 진영 내 갈등이 탄력근로제 연장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진 모양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정부는 친노동정부다.
최저임금은 2년 내리 두자릿수 올랐다. 주52시간 근로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도 밀어붙였다. 박근혜정부가 애써 성사시킨 양대 지침(일반해고 허용, 취업규칙 변경 완화)은 두말 없이 폐지했다. 민노총도 그 덕을 봤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편승해 노조원 수를 부쩍 늘렸다. 네이버·스마일게이트·넥슨·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업체들을 민노총 산하 노조로 속속 편입했다.

그새 나라 경제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자는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대기업들은 무슨 죄라도 지은 양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러니 투자할 맘은 눈곱만큼도 없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한다. 지난 10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이달 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노조는 당최 양보를 모른다. 올 6월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몇 달째 헛돌았다. 민노총은 오로지 촛불 청구서만 들이댄다. 그러면서 툭하면 불법 농성·점거를 일삼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안에서조차 "민노총이 고집불통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을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달 초 국감에서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노조의 나라가 아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모름지기 정부라면 국민경제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여론을 보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살짝 웃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업종별로는 자영업의 이탈이 심각하다. 정부가 노조를 감싸는 동안 지지층의 이반이 일어난 셈이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재계는 이를 최장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다. 일감이 넘치면 몰아서 일하고, 일감이 줄면 쉬엄쉬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여당이 이번만큼은 노조가 아니라 국민경제 편에 서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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