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 자동차 관세폭탄에 정부 대책 있나

트럼프, 25% 치킨세 언급
加·멕시코 사례 참고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 고율 관세부과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내 5개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 1만4000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외국산 소형트럭에 대한 고율(25%) 관세부과, 이른바 치킨세를 언급하며 "우리가 치킨세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7일에는 GM의 구조조정을 비난하며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GM의 구조조정 계획을 되돌리기 위해 지원중단과 함께 외국차 관세부과라는 강온 양면전략을 펴는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며 "GM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가 GM 구조조정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취임 이후 공들여 온 일자리정책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벌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만큼 조만간 관세부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외국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대미수출이 22.7% 줄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워낙 커 자칫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산업은 생산량의 21%, 수출의 33%를 차지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수출자동차의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1.6%에 달한다. 자동차산업 종사자 수는 35만명으로 전체의 10%를 책임진다.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차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치는 게 급선무다.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차에 대해 고율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운을 뗀 만큼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해 이를 매듭지어야 한다.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관세면제 조항은 참고할 만하다. 수입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연간 260만대, 240만대의 승용차 쿼터에 대해 고율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임금·저효율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쟁력 강화와 시장다변화에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