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를 살리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취지라는 점은 여야와 노사 모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수수료를 인하키로 최종 결정 후 여당이 조만간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 매출증대와 카드사 새로운 먹거리 활로 개척 등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지가 미지수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30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식'에 참석해 "오랫동안 큰 숙제였던 카드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앞서 당정은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현행 2.05%에서 1.5%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비용이 낮아진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받은 것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제로 카드업계와 카드사 노조에서도 저항이 아주 심했는데, 설득을 여러차례 하고 해서 이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카드사들의 낮아진 카드수수료 수익을 메울 수 있도록 카드사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입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협의에서는 관련 안은 빠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행하기 위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내용을 중계방송으로 공개하겠다"며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의 법안소위는 내달 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정부와 노조와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 대표로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만났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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