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는 정보처리 능력이 빛의 속도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다.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 원격진료도 5G가 있기에 가능하다. 더구나 5G는 미래인류의 삶과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성장산업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026년까지 세계 5G시장이 1조1500억달러(약 1300조원)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43조원으로 예측됐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2020년에 1만6000명, 2026년엔 1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5G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치열한 패권싸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상용서비스에 나서며 시장선점 기회를 잡았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서비스로 5G시대를 열기 위한 인프라를 깔았다.
이제는 이를 통해 먹거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G가 가급적 빨리,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5G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5G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세제 및 통신요금 정책은 당장 손봐야 한다. 더 나아가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5G와 초고속 인터넷망.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영국, 5G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연방소득세 이익의 10%를 공제하는 미국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나서고도 규제에 걸려 중도에 좌초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는 "현실은 어렵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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