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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회의 직권상정 '압박카드' 꺼낸 文의장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3 18:56

수정 2018.12.03 18:56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심사가 여야간 힘겨루기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하는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를 통해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의 연계처리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는 등 예산정국이 더욱 꼬이는 상황이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예산심사가 완료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100여명)들의 참석만으로도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 이상)가 충족됐다. 야당 의원 중에는 정의당 윤소하·김종대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여당의 본회의 개의 강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해 예산안을 상정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예산안과 연계처리할 것을 내세우면서 예산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 3당은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당장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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