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예산정국]

예산안도 경제법안도 평행선… 연말 국회 '그들만의 리그'

이미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 여전히 일정 합의 못해..지방분권법안·공정거래법 등 입장차 커 처리까진 산넘어 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처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민생입법을 놓고도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방송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해도 접점 모색이 사실상 어려워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자체 발의한 개정안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처리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반면 야당은 지방분권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인력 이동의 불합리성 등을 앞세워 정밀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포용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공수처 신설'을 놓고도 여야가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을 방해하는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쟁점법안으로 부상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국가보조금·누리과정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대체 법안을 내놓으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보수 야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오히려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