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꼬인 방정식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심야 협상에도 합의 못해
야3당은 선거제 개편-예산안 연계
합의 쉽지 않아 이번주 넘길 수도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심야 협상에도 합의 못해
야3당은 선거제 개편-예산안 연계
합의 쉽지 않아 이번주 넘길 수도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 넘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가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난관이 여전하다.
세수결손분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삭감 규모는 2조원 미만에 그쳐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예산, 남북경제협력기금, 특수활동비 예산 등 주요 현안이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을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의 담판으로 공이 넘어갔으나 여기서도 쉽게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일단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쉽게 매듭을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러야 7일에나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 속에 처리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실제 이날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심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농성에 들어가 예산정국 방정식이 꼬이고 있다.
전날까지 예결특위 소소위는 보류사업 249건의 약 30%를 재보류시켰으나 470조원 예산 중 약 1조5000억원만 삭감하는 데 그쳤다. 재보류된 사업 예산은 공무원 증원·남북경제협력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 가계소득 동향 통계 예산, 일자리위원회 등 방만한 위원회 예산, 특활비 예산 등이다.
그나마 큰 그림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공감한 것이란 평가 속에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5일 다시 만나 합의점을 좁히는데 주력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에게 "소위에서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것만 남았다"며 "야당이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경협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야 회동 직후 장제원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던진 안에 대해 대표들끼리 큰 그림에서 입장을 조금 교감했다"며 "(여당에서) 자기들이 당정 협의를 하든 당청 협의를 하든 하겠지만, 내 느낌은 민주당에서 복안이 있는거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장 의원은 "일자리 문제도 소소한 것은 전부 삭감해 다 합의를 봤다"며 "큰 덩어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용공제, 고용창출장려금 등이 거의 10조원 이상 엄청난 금액으로 이 문제는 하나도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기금과 4조원 세수결손분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당도) 자기들끼리 당정청 조정을 해야할 것"이라며 "우리도 시간을 주고 전략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쟁점 타결을 시도한 가운데 소수 야당의 연동형비례제 수용을 요구하는 야3당의 강공 모드는 유지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야3당 연동형비례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에서 "여당 대표가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그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제 개편으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