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도 전자결제대행업 허용

앞으로 증권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화 환매조건부 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됐다. 금융사가 CMA 매매내역을 고객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 금융위 홈페이지 고시한 날부로 해당 내용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 8월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 정책의 후속 조치를 위해 1차 현장 방문에서 건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9월28일부터 11월7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먼저 증권사에 PG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간편 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증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제휴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RP 대상 채권에 포함할 수 있는 외국 국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대기성 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현재는 RP와 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F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거래내역 통지 수단에 SMS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 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등으로 한정됐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