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거래량 반토막…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시 요청

8·2대책 이후 가격 하락세.. 미분양 물량은 점점 늘어나
세수 감소에 市 재정압박.. “해운대구 등 7곳 풀어달라” 국토부에 두번째 공식 요청

부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연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올인하고 있다. 부산은 2016년 말부터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당장 내년에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압박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두번째 공식 요청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량이 반토막 난 데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4차례 건의를 하고, 5차례 방문을 통해 부산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현재 부산에는 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57.03% 감소하는 등 주택거래가 급감했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지난 1월 대비 10월 기준으로 3.48% 하락했다.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8.5% 하락했고 부산진구도 8.8% 떨어져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주도했다.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 9월 중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3104가구로 7월 3266가구, 8월 3129가구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3000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1월 대비 미분양 물량은 39.9%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9월 부산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도 1년 전과 비교해 79.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부산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주택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 등 2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 시기가 늦어지거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 1만6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압박도 부담이다.

현재 추세라면 주택거래의 급감으로 내년 세수 중 취득세가 83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미 지역 부동산 지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지정사유가 해소된 만큼 하루빨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부동산 조정대상 지구에 지정돼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mail] 권병석 기자